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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석인용/구속피고인석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소년보호사건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1호처분
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