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합의안됨)
징역3년 집유4년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처분결정(서울가정법원 소년부)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등)
징역 3년, 집유 4년/구속피고인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