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원심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영장기각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모욕)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