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1호(보호자위탁) , 2호(수강명령 20시간) 처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상해,모욕)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원심파기→징역 1년6월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죄/구속피고인 석방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벌금 900만원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주거침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