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불송치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불기소(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기타성범죄
성폭법(허위영상물편집)
1호처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검사구형 징역 3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벌금500만 원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고소대리)
구공판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상해)
원심파기(징역 4년 10월)→ 결과 (징역3년 6월)월
기타성범죄
형법(폭행, 강제추행)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불송치결정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