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 4년(검사구형 10년) , 아청법위반 : 무죄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주행치상/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강간)
구속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벌금 500만 원 (원심 징역8월,불구속)
기타성범죄
형볍(준강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등)
무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