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상해/강간등상해에서 죄명변경)
구속피고인 석방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친족관계에의한추행에서 죄명 변경)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일부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영장실질심사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 100만원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