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폭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공소권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원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치상)
재정신청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치상)
일부 무혐의(준강간치상)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무죄
기타성범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