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보호관찰소선도 조건부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구속피고인석방)
구속피고인석방 / 징역10월 / 집행유예2년 / 벌금500만원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벌금200만원) / 검찰구형 벌금 2,000만원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검사항소)
검사항소기각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구속피고인석방 / 징역10월 / 집행유예2년 / 벌금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