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과 집행유예)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징역1년 6월 / 집행유예 2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 항소심)
선고유예(1심 벌금 1,000만원)
기타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등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