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강간 / 항소심)
구속피고인석방 / 징역3년 / 집행유예 5년 / 성프 80시간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
무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 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