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성범죄전문변호사 | 온라인 게임 상 성적 발언, 수치심 유발 목적 아님을 증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음란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에게 보낸 욕설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임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이 아닌 화가 나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상대방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