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2.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 3.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여 1심에서 하지 못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도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1년간 수감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