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름에 갑자기 친해진 친구 및 잘 모르는 선배와 계곡에 놀러 갔는데, 자꾸 마주치는 여성 2명이 있어서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위에서 이상하게 커플로 엮이면서 1박도 그 일행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박을 하는 도중에 커플로 엮인 여성이 다른 방으로 부르길래 따라갔다가 성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여성이 소리치면서 강간이라고 한 이후에 같이 있던 일행들까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위기가 된 과정 이후 우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원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던 중 경찰에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헌팅이나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거의 없는 대학생인데 이상하게 사건이 일어나던 중 여학생이 유혹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같이갔던 일행들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 서로 너무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놀던 점 등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에 폭행 협박은 없었는데도 모두가 강간으로 이야기하는 측면 등을 변호인이 파악할 때 아무래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대동 2.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의견서 등 제출 3. 연관 인물들과 관련한 해당 관계 파악 및 함정범죄임을 적극 주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그대로 상대방에게 끌려갔으면, 합의금 수천만원을 배상하거나 징역도 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면담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을 알게된 변호인의 정확한 지적과 사건진행으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