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교사들끼리의 부서 회식이후 만취하여 노래방에 간 이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도착하였는데 대리기사 여성분으로부터 대리운전 중에 머리카락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없고, 다만 의뢰인 집앞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를 말리는 실랑이 상황만이 있으며, 의뢰인은 아예 기억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벌금100만원 이상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의뢰인은 바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급한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 전단계부터 경찰과 소통 진행 2. 수사일정 수정 및 조사에도 동석 3. 피해자와의 직접적 설득 및 합의 진행 4. 검찰 의견서 제출 및 처분 연기 요청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추행정도가 상대의 기억에 의해 명확하고 본인은 기억이 없어서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 높았으나, 벌금형 선고시 바로 퇴직하는 위험이 있었기에 기소유예만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최대한 조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