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촬영물등이용협박)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그 순간 이성을 잃어 범죄를 저질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 2.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과 여러 정상자료도 함께 변소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비록 특별법상의 여러 죄를 범하였으나, 법원에 피해자의 정상사유를 설명하여 전례 없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