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도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2.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 3. 진술방향을 정하여 경찰조사 변호인 동행 4.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끊임없이 연락, 설득하여 합의 성사 5. 변호인의견서에 평소 선량한 의뢰인의 성품 등을 구체적성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큰 형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 정확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