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며칠간에 걸쳐 SNS 메신져를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제작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피의자들 모두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는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그대로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정형이 훨씬 가벼운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만이 인정 2.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 3.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진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청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법정형이 높고 구공판 처분을 받게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면밀한 법리적 대응과 정상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구약식(벌금)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