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번방’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으로, 아청(성착취물)소지죄 외에도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대볍원과 여러 하급심에서는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이 인정된 하급심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사건의 행위자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어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반면,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영상반포죄 성립여부 적극주장 2.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의 하급심 선례를 제시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경우, 거의 당연하게 성착취물반포죄가 적용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사안의 특수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변호인단이 회의를 거듭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형이 규정되어 있는 아청(성착취물반포)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