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의뢰인이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의뢰인의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 위 물건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화질의 문제로 피해자의 어떠한 소지품인지, 과연 떨어지려고 했던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 제시 3.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신체적 접촉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조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