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상습)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탈의실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2. 종전 사건을 저지른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을 주장 3.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취합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몰래 촬영한 장소, 기간, 횟수 등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