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다수가 같이 성관계를 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17세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의뢰인들을 포함한 다른 남성들과 같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특수강간, 성착취물제작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출근길에 체포당하여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직후 다른 의뢰인도 체포당하여 의뢰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구속된 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났던 날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후였기에 무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도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 2.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혐의점을 면밀히 파악 3.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 측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 4. 변호인의견서에 이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입증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중 한 명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혐의가 특수강간이었기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매우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