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왁싱샵에서 왁싱을 받던 중 본인의 왁싱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왁싱샵 직원분 얼굴이 의뢰인의 신체부위와 함께 촬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며, 촬영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여, 성범죄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유죄판단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관계를 파악 2.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입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입건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하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어떠한 범죄이력도 남지 않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본 처분 결과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