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그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범행현장에 수사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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