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룸형식의 ㅇㅇㅇ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헌팅을 하여 피해여성을 방으로 데려왔으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다리와 가슴 등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가 직업이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때문에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려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처분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과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