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의료법 병합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이른바 N번방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 적발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범행의 외형만 놓고 보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어야 할 개정 전 법령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항소심 절차 진행과 보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주범이 아닌 종범의 지위에 있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던 중,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하고 의뢰인에게 소환 조사를 통지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만 예정된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통한 감형도 어려운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글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초기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