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 유저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특징

1. 초기 사실 인정에서 무혐의 전략으로 전환 의뢰인은 자신이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자 방문하였으나, 상담과정 및 사건준비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성적 목적'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욕설에 성적목적이 없음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를 조율하고, 성적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금을 바라고자 하는 차원에서 성적인 욕설 표현을 유도하는 ID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의 욕설은 단순 분노 표출로 보여질 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성별도 모르기에 더욱 그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말하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의 의의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기 진술과 방향을 적절히 전환하고 전략적으로 방어하여 실질적인 무죄 효과를 얻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