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와 합의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생활 시절 잠시 휴가를 나온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반 식당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이에 대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전부 자백 및 합의 필요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전부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2.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3. 양형자료 취합 및 합의 시도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양형자료 취합 및 반성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취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합의 금액을 도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면 실형 가능성도 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합의를 도모하고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젊은 나이의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