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카촬 사건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서 수사단계 사건 진행하였으나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하여 선고유예 등 최대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후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성범죄 사건의 정식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의뢰인은 이미 약식명령(벌금형 3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은 의뢰인이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기존 선고유예 성공사례를 안내받으신 후 선임을 결정하셨고, 선고유예 목표로 정식재판청구 수행을 요청하셨습니다. 4. 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정식재판에서의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범행 전력이 전무하고 과거에 금전 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다각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의뢰인의 공직자 자격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선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보기 드문 사례로, 성범죄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직업적 불이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