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간 고소되었으나 합의된 성관계 주장,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룸카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아청법위반죄의 중대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부수적으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2. 성범죄 처벌 및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 초래 가능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과 나눈 대화 자료, 당일 의뢰인의 동선 관련 일체 자료,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수집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회의를 거친 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짚어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는 등 치밀한 주장을 통하여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