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을 준유사강간으로 바꾸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YK 강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어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특징

1. 준강간죄의 중대성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즉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부수적으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2. 실제행위와 피해자 고소내용간의 간극 의뢰인은 후배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까지는 인정하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간음행위를 한 적이 없어서 나름 억울한 상황이었고, 준유사강간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경우 향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YK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분석한 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였고, 이후 성기 삽입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경찰에서 본 사건을 준유사강간으로 송치하게끔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오랜 기간 소통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완강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자신이 행한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있었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처벌을 오롯이 받는 경우에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등의 큰 위험에 직면하였으나,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