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영상 유포 혐의, 피의자 전환된 사건 불송치 사례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과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과 사진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교제 당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과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영상 유포 행위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포된 영상의 시점과 정황이 의뢰인과의 과거 관계 시기와 일치하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으나, 이별 후 5년이 경과했고, 의뢰인은 3년 전에 휴대폰을 교체하여 관련 영상 등을 보관할 수 없었으며, 유포 경로와 기술적 증거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전제 하에,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교제 시기, 영상 촬영 경위, 이별 후 연락 단절, 휴대폰 교체 시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휴대폰 포렌식에도 자발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민감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바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공무원 준비 중인 의뢰인이 향후 진로에 치명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