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몰수·신상정보고지·취업제한 방어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상가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으며, 사건이 법원에 배당된 시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조력 및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전과(과거 기소유예 처분)가 있었고,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기에, 변호인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조율이 중요하였습니다. 2. 유사전과가 존재하여 감형이 어려운 구조였고, 의뢰인은 외부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3. 핸드폰 몰수 및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 성장 배경, 직업 및 생활환경 전반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판부에 대해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자수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핸드폰 몰수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해 구체적인 사정과 재범위험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반복된 촬영행위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자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략적 변론으로 벌금형에 그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법적 리스크를 방어해낸 점에서 법무법인 YK의 실무적 역량이 돋보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