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고인

청소년 성범죄로 실형… YK 도움에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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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부당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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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판단 재고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의뢰인이 해당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된 사안에서 양형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신상정보공개 여부 등 복합적인 쟁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입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반성문과 부모님께 편지는 많이 썼는데 변호사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비록 좋은 일로 만나게 된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께 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를 정식으로 감사인사를 드린적이 없어 편지로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 동안 저의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저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많이 감사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적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변호사님이 참 성실하시고 제 일을 열심히 잘 신경써주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번 말씀 하셨습니다. 담배 줄이시고 항상 건강챙기시면서 일하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

검사항소기각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① 피해자 연령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관련된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중심으로 한 법리적 주장,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전달,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서의 양형 형평 논점 부각, ④ 검사의 항소 취지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입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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