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신상공개 걱정 컸던 강제추행 혐의… YK 도움에 벌금형으로 끝냈어요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직후,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하고 싶다며 긴급히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사건의 중대성과 결과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주거침입강간죄(당시 법정형 하한 5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밀폐된 차량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18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이번 사건이 물리력이나 협박이 없는 일시적 신체 접촉에 그쳤다는 점에서 양형 요소를 적극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한 점(정규직 근무, 봉사활동 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위자료 지급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실형보다 중장기적인 재활 관리가 실효성 있는 제재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부과되는 선에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