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디지털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다른 사진과 편집,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친구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결과
보호처분(4호)
YK 디지털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 자녀의 사건이 발생한 무렵 유사한 사건이 천안지역 내에서 다수 발생하여 엄벌을 원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에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을 공론화하여 자수를 한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 부모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학교 교사도 사건 공론화를 위해 용기를 내준 의뢰인 자녀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의뢰인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통해 본래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 및 검사를 잘 받고 그 과정에서 상점까지 받으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 변론하여 1,2,4호 처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처벌, 생계형 운전자도 피해갈 수 없다](/upload_file/20260414_082238616.jpg)
![[법률 칼럼] 재산분할 피하려 재산 은닉한 배우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upload_file/20260414_081951051.jpg)
![[인터뷰]김동섭 YK 변호사 "中企 기술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탈취 방치 시 생태계 붕괴”](/upload_file/20260414_0228030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