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YK 디지털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구매한 영상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제시한 참고 영상과의 동일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 2. 문제가 되는 영상 속 등장인물은 신체의 일부만 보이는 상황

YK 디지털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의 형사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압수물 목록,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이 실제로 구매·소지한 영상의 내용과 개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된 영상이 신체 일부만 촬영된 불완전한 형태로, 등장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단순한 신체 일부 노출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영상의 성격과 의뢰인의 실제 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영상에 등장하는 신체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