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용 규정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허위영상물 편집입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노출 이미지와 합성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반포 여부와 편집·합성 행위를 구분해 법적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 내용과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처분 판단의 참작 요소

이 사건에서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전력이 있는 경우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구분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제작한 사실과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한 재범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세 차례 편집 행위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역시 참작 사정이 됐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처분에 참작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이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교육 이수 동의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에 동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설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를 선처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