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님의 선도계획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성적 허위영상물로 합성해 SNS에 게시하고, 다른 허위영상물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은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노출 이미지와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세 차례 제작해 허위영상물편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관련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구매한 영상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체포되었고, 부모님이 긴급히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며, 피해자별로 개별 제작된 영상이 확인되는 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