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의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 혐의없음 불송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데 여학생인 의뢰인이 공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학교폭력 인정되어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와는 친구관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전에 사귀었던 관계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가 곡해되어 강제추행을 공모한 것처럼 의심받고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특수강제추행 또는 아청강제추행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죄명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경찰 조사에 참여한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특정 언행이 강제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추행행위를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였고, 검찰 송치 후에도 검사실 조사에 YK 성범죄 변호사가 참여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반박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 어린 여중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안이었고 경찰에서 혐의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급교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실을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