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불송치 | 여러 차례 제기된 의혹, 참고인 진술과 행위 당시 정황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적용 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처벌을 판단하려면 먼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스를 뿌려준 사실 자체와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는 구별되며,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맞는 유형을 적용합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인지, 보호관계를 이용했는지, 같은 기회에 반복해서 추행했는지 등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은폐 시도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실제로 해당 사정이 인정될 때 고려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 사유보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파스를 뿌린 당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참고인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등을 통해 행위의 성격과 증거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파스 사용 경위를 바탕으로 추행이 아니라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려준 사실과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업 중 파스를 뿌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경기가 중단됐고, 여러 학생이 있는 공개된 장소였으며, 참고인 진술에서도 허리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파스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으로 해석하지 않고, 당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교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지목한 참고인이 해당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파스를 뿌리며 추행하거나 끌어안으려 했다는 주장, 체육관에서 추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의뢰인의 부인 내용과 피해자 진술 외 입증 증거가 있는지를 구분해 다뤘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을 비난하는 대신, 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받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