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과음한 상태로 2차로 해당 술집을 방문하였으며, 본인 스스로도 이동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정 시점 이후 기억이 전혀 없는 ‘필름이 끊긴’ 상태였으며, 함께 있던 일행에 따르면 의뢰인이 여성 손님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를 제지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어 귀가 조치될 만큼 심한 주취 상태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나지만 인정하고 합의하고 선처 구해야 하는 사건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의뢰인이 억울할 수 있으니 조사참여 과정에서 현장 CCTV, 경찰 출동 당시 의뢰인 진술 등 확인할 필요 있고, 혼잡한 실내에서 범인을 오지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자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합의 노력하고 선처를 구해서 기소유예 노리자고 방향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는 검사님께 형사조정 신청하여 조정 성립 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