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안산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산 분사무소 안내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상담 전화
1555-6225

안산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간피고인

준유사강간집행유예 | 죄질 불리한 평가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범행의 죄질을 불리하게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피고인

군인등강제추행집행유예 | 범행 부인 후 인정,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동료 군인의 허리를 세 차례 감싸 안거나 잡아당긴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혐의 인정 검찰 송치된 뒤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절차 대응을 맡았으며,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주거침입강간무죄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 평결로 혐의 불인정 판결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주거지 출입과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성매매피의자

성매매 기소유예 | 입건 후 잘못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성구매자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새벽 무렵 주점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피의자

공연음란 기소유예 | 버스 내 노출 행위 인정 후 초범과 질환 영향 참작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버스 뒷좌석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공연음란 사건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질환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