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무죄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 평결로 혐의 불인정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강간의 처벌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주거침입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반강간의 처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주거침입과 강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은 범행 시점과 법률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와 촬영은 동의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1년 6개월~3년, 기본 구간 2년 6개월~5년, 가중 구간 4년~7년입니다. 이는 주거침입강간이나 촬영 범죄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증거은폐 시도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촬영 범죄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한 점과 피해자가 겪은 배신감·성적 수치심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요청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촬영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양형 판단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주거지 출입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거지 출입에 동의가 있었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지 출입과 성관계, 촬영의 동의 여부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다만 촬영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통화의 증거 배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의 수집 경위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의뢰인 몰래 녹음한 통화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통화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