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44 신현대빌딩 4층
- 상담 전화
- 1555-6225
부천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제추행피고인
준강제추행집행유예 | 객실 무단침입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처벌 이력 없는 사정 반영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펜션에 투숙하던 중 다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고소인
강제추행 벌금형 | 즉시 신고와 일관된 진술로 혐의 부인 반박
유죄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을 반박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피의자
공연음란 기소유예 | 차량 내부 행위의 외부 노출 의도 없음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외부에 행위를 드러낼 의도가 없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피의자
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의식 동의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신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액막이 의식 과정의 신체 접촉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식 요청과 동의 정황, 이후의 대화 내용 및 금전 요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