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의식 동의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방어

적용 혐의와 판단 요소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신당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를 넣어주거나 액막이·씻김을 해준다는 과정에서 상의를 올린 뒤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졌고, 전신 탈의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액막이·씻김 과정의 신체 접촉은 상대방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부 삽입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성적 접촉 여부와 동의 범위, 폭행·협박의 존재는 당시 대화와 행위 경위,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며 변호인·경찰·검찰을 사칭한 메시지를 보내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 실제 송금받은 이력, 각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 외에는 주장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음부 삽입 부분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했고,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식 요청과 동의 정황을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당에서 액막이와 씻김 의식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요청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의식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뤄졌고, 의뢰인은 음부 삽입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사후 감사 메시지를 통해 의식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식 이후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현한 대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식 직후 상대방이 의식 진행을 강압적 행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송금을 받은 경위, 변호인·경찰·검찰을 사칭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갈 등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기록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주장과 금전 요구의 관계를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