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펜션에 투숙하던 중 다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 회복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준강제추행·주거침입으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펜션에 투숙하던 중 다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다른 객실의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발목을 만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가 머물던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도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잠든 피해자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실 침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같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단순히 출입 허락 여부만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계획적인 범행, 반복 추행, 중한 추행의 정도 등이 형량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객실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주거침입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선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범행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부분이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같은 범죄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③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낯선 상황에서 순간의 판단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돌아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부터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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