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청주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9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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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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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225

청주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불기소 | 녹취록과 제3자 진술로 비동의 주장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과 동석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삭제된 대화·사진과 피해자 진술 부재를 근거로 음란성 입증 어려움 소명

불기소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상의 탈의 사진 등을 전송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삭제된 대화와 사진의 내용, 상대방 진술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불송치 | 교제 관계 인식과 대화 내용 바탕으로 강제성 및 고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관계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주취 중 우발 행위, 합의로 처벌 불원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피고인

준강간·감금 무죄 | 검사 항소에도 진술과 객관 자료 불일치 반박

무죄준강간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해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 과정과 상처 사진, CCTV, 혈액검사 등 객관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분석해 감금의 고의와 준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간피의자

강간 혐의없음 | 엇갈린 진술과 녹취 내용으로 강제성 주장 반박

불송치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화와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불송치 | 쌍방 폭행 합의와 혐의 부인 의견으로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부분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강제추행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피의자

준강간불송치 | 항거불능 주장에 입실 영상과 유전자 감정으로 반박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호텔에 동행한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객실 입실 당시 CCTV와 유전자 감정 결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고인

준강제추행무죄 | DNA 검출에도 접촉 경위 분석으로 방어한 사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대방의 신체와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호텔에 가기 전 신체접촉으로 DNA가 옮겨졌을 가능성과 CCTV에 나타난 행동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기억상실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