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제주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주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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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6225
제주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아청법위반집행유예 | 반복 소지와 아동 대상 성적 대화, 피해자 측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장기간 반복해 저장·소지하고, 9세 아동에게 금전 제공을 내세워 신체 노출 사진의 촬영과 전송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치상불기소 | 항고 제기에도 기각 결정으로 기존 처분 지킨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가 제기되어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고 절차에 대응했고, 검찰은 기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은 불기소 결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일회성 댓글과 구체적 성적 요구 부재를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블로그 영상에 성적 표현이 일부 포함된 댓글을 한 차례 작성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이 반복적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한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경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 후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관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관련 발언을 이유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