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순천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천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전남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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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6225
순천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단체대화방 음란 링크 게시 후 자백과 반성으로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음란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화장실 내 촬영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반성을 근거로 방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 피해자 진술과 영상 사이 불일치 밝혀 공소사실 미입증
무죄의뢰인은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홈캠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중요한 불일치를 밝혔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 복수 혐의 제기에도 진술 신빙성 쟁점을 살핀 판결
무죄강간·강제추행 등 복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 증명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 무죄 선고에 이어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연음란 불송치 | 차량 내 행위 관련 객관적 증거 부족과 공연성 쟁점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 성범죄 혐의 방어 | 지인 성관계 고소, 준강간 불기소·촬영물 이용 강요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몇 차례 성관계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강간 허위고소 | 합의금 노린 억울한 고소, 제3자 진술 확보해 불송치 종결
불송치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태도를 바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돌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황상 허위 또는 감정적 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 | 다수 후임병 성희롱 모욕 고소,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은 군인으로, 선임 및 후임들과 한 생활관을 사용하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적 언동·모욕·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대 내 분위기를 위한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후임병들이 이를 위계 구조 속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병사가 다수에 이르고 적용 법령 역시 중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전반에 대한 정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